PERI ai
의안번호: 20018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깊은 숲 침엽수가 빚어낸 순백의 신비, '꽃송이버섯'
jejudomin.co.kr2026-10-08중립

깊은 숲 침엽수가 빚어낸 순백의 신비, '꽃송이버섯'

특히 아스페르길루스(누룩균)와 유산균을 이용한 2차 발효 및 해조류 유래 엘리시터(elicitor)... 개발 및 산업 화 조선대학교/ 산림청, 2019, 등록번호(TRKO201800001094) ­ 꽃송이버섯 단기 대량생산...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businesspost.co.kr2026-09-09긍정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기후대책위는 동·서·남·제주해 연안 4개, 근해 1개, 어·패· 해조류 3개 등 총 8개의 분과대책위원회를 두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바다환경보전 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한 바다환경 보전 체계적 구축...

목포시, '김 산업 육성 성과'... 세계은행·인도 방문단 35명 현장 시찰
newsworker.co.kr2026-09-07긍정

목포시, '김 산업 육성 성과'... 세계은행·인도 방문단 35명 현장 시찰

대한민국 해조류 연구 동향과 김 산업의 압축적 성장 경로에 관한 핵심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오후 일정으로 (재)목포수산식품 지원 센터(센터장 윤영승)를 방문한 대표단은 지역의 김 산업 발전전략과 국제마른김거래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442임기만료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조류 등을 자숙·건조하는 사업은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면세유 공급 및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이에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04
2004369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냉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ᆞ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 등 11인2016-12-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