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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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만2000톤, 해조류 175만4800톤이며 1인당 연간 순식용공급량은 어패류 35.1kg, 해조류 24.8kg으로 1인당 수산물...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수 산업 가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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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조류 등을 자숙·건조하는 사업은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면세유 공급 및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이에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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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69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의 냉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ᆞ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 등 11인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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