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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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로 115주년 맞았지만…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술국...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제정한 '인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어 " 경술국치일 뿐만 아니라, 국경일과 국가기념일 에 대한 관심이 줄기는 가정도 마찬가지"라며 "과거와...
뉴라이트 논란 계기?…'친일·역사왜곡 방지' 법안 쏟아낸 野
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수행방지법, 경술국치일 국가기념일 추념 촉구 결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발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경술국치 잊지 말아야"… 기념일 재추진 목소리
빼앗긴 ' 경술국치일 '에 대한 국가기념일 재추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픈 역사도 기억(記憶)돼야... 19대 국회인 지난 2011년, 2012년과 20대인 2016년 총 3번 국치일을 국가기념일 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7개의 각종 기념일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정하는 날이라는 점,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나 그에 부수되는 행사가 수반되는 점, 일부 기념일의 경우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임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출범되기도 하였음 - 매년 10월 16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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