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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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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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95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731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ᆞ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시적 분리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임.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책무로서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위험 방지하는 데에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7인2016-08-29

2001387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유치원 교직원은 유아에게 도구ᆞ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ᆞ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유치원 설립 인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는 교육환경ᆞ교육내용 등 유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장에게 유치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의 설립ᆞ경영자와 원장은 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나 유용, 건강검진 시기나 급식관리 기준 위반,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ᆞ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내려서는 아니 되도록 함

박경미의원 등 13인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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