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 -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도구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교직원의 주의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아는 위험상황에 놓일 경우 자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직원이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