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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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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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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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노부모 부양’, 공적 돌봄 정책이 강화되...
또한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 장려세제 ·자녀 장려세제 처럼 노부모 부양 지원을 위해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 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부모님 드리는 생활비에 ' 효행장려 금' 재추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매월 10만원 이상 부모 생활비 지급해야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자 에게...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효행장려세제 와 효행 특별공제를 도입하 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과...
"부모 생활비 지원시 상속세 감면"…'효도공제' 추진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상증세법에는 상속 또는... 않다"며 " 효행장려 금을 도입 해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기존의 2억원 미만에서 2억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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