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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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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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은 대도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거주해야 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비 지출이 높아져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은 매일 혼잡한 버스 내에서 서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등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높은 교통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및 출퇴근 시의 교통안전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여 저렴한 광역버스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민·관·기업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교통사고만은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꼴찌를 보이며 교통사고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빼앗기고 있음 - 국제신인도 역시 크게 추락해 가고 있음 - 교통안전에 투자되는 재원은 위험도로의 개량사업, 자전거전용도로의 정비사업, 경찰의 후생복지수당 등을 제외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6,000억 원에 불과함 - 이웃 일본의 교통안전재원 17조 7,000억 원과 비교할 때 2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임 - 한국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3.9명으로서 이웃 일본의 0.9명, 스웨덴의 1명 등보다 3~4배 이상 높고 OECD 국가평균인 1.9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특단의 교통안전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요구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규정을 추가하고, 계정의 구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손실에 대한 일부를 담당해왔음 - 2014년 버스운송사업 등 4개 분권교부세 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 버스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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