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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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개토대사업의 화룡점정은 '국도38호선 교량연결'… "꼭 마무리하고 싶...
특별 교부세 확보를 건의하고 약 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제를... " ☞ 취임 이후 그동안 민간부분에 위탁되었던 학교급식센터나 태안읍청소 등의 사업들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주환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대중교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한 만큼, 조속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맹정호 서산시장, "새로운 30년 열겠다"
특별 교부세 를 확보했으며,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41건에 대해 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다함께 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해 아동돌봄 체계의 공공성 을 강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계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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