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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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사망 또는 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고, 제3자에게도 추징을 가능하게 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제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서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삭제하는 대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기준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몰수 대상의 지나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몰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공직자 직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 몰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음 - 이에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가 어렵고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대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이 제한됨 - 이에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 -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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