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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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교진, "학교 공동체가 결정하고 교육 청은 지원하겠다"
시·도 교육 청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며 "세종 교육 청은 타 시·도에 비해... "최근 교육 부와 16개 시·도 교육 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국적으로 ...
![[Who Is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20221201184634_46200.jpg&w=3840&q=75)
[Who Is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
과정 을 확대해 교육 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세종시 교육 감 누굴 찍을까'... 후보별 13대 현안 해법은
교육 과정 ,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등 세종시고등학교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지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 무상 교육 과 보육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은 교육 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누리과정 지원금), 교육 청 유치원 예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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