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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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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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일제고사... 보육비를 국가 재정 에서 지원하는 '공통 과정 '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의 ' 누리과정 '이다. △경제학자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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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성공시킨 경험을 이어갈 것이다. 전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의 재정 지원과 진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3차 기관은 교육병원으로서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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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3인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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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7인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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