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8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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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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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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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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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 - 임차보증금에 대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3인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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