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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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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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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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보완함 -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7-02-23

2009562임기만료폐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 소속의 행정청과 시·도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해당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함

박찬우의원 등 10인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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