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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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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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963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자(이하 당선인)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5인2016-07-18

1911503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음 -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3인2014-08-28

190042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12-07-02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5인2016-07-18

2013366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고,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해당 업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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