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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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협의… 특사경은 檢 지도·조언 반영해야
불송치결정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의 신청이 어렵다는 피해자 단체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이 폐지돼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 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신체 또는 주거 등에...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오는 10월 검찰청 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 와 경찰 간 협력...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는 사법경찰관이 결정하되 사전에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고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위법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함 -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ᆞ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ᆞ저장하도록 함 -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이 보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ᆞ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배당, 즉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사건을 당해 검찰청 소속 복수의 검사들 중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사건의 수사속도,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담당 검사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현재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직접 해당 사건을 특정한 부서 또는 검사에 배당할 수 있어 검찰청의 장에게 과도한 배당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배당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해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 그러한 한계로 인해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해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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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고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위법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함 -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ᆞ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ᆞ저장하도록 함 -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이 보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ᆞ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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