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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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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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잠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출석하였더라도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 혹은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증언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출석요구 증인의 불출석,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거부,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 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출석을 기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기피한 자도 추가로 처벌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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