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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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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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자격 21그램에 관문 열어준 조달청…김오진-조달청 연결고리 ...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달청 훈령 인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5조에 따르면... 왠일인지 감사원 감사보고서 에 조달청은 처분은 커녕 검토·판단 대상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2024년 9월 1차...
39개 부서 무단 출장비 초과 수령에 예산 목적 외 집행까지…시흥시, 회...
/사진=( 감사원 공공 감사 ) 시흥시청 다수 부서에서 출장여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예산과목...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행정상 시정·주의 및 재정상 환수 조치에 그쳤으며, 감사보고서 상에 횡령이나 배임 등...
![[1년전 오늘] 헌재, 감사원 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7635_955090_5425_v150.jpg&w=3840&q=75)
[1년전 오늘] 헌재, 감사원 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
감사원 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최 원장이 감사원 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ᆞ의결의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 -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외부 공무원 등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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