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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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2일 제7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2017년 6월 15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 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소에서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소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에 그치고 있음 - 투표소가 장애인이 거동하기 힘든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은 장애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혼자 투표소에 온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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