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8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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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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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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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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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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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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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17-01-09
2019356임기만료폐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그 규모를 한정하고 있음 -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다른 종류의 지원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주민지원사업에 비해 모호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정인화의원 등 12인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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