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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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대문구 장안1동 자율방범대 , '2026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 선정...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김포시의회, 자율방범대 긴급출동 수당- 운영 비 개선 검토
방범대 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 여건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24년과 비교해 관련 예산이 50%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익산경찰서, 치안환경 개선 조례 개정 기여 시의원 2명에 감사장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맞춰 정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정창훈 서장은 "주민 안전과 치안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입법 지원을 해주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 2개 조직 이상 설립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112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112 종합상황실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둠 -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직무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관한 일부 수사사무를 처리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지방경찰청장과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이 소관사무 외 범죄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초동조치 후 범죄의 내용, 증거물 등을 국가경찰에 인계함 - 자치경찰 상호 간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절차를 따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 감독,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2 규정에 따름 -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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