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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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석에 커지는 '비극의 사각지대'…시행 24년 '기초생활보장제' 곳곳 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 된 수급자 는 ▲생계 급여 ▲ 주거 ...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지자체가 난감한 이유
자격 기준 을 완화하여, 현행보다 더 많은 국민이 수급자 격을 취득하게 했다. 아울러, 저소득 의료약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현행보다 2배 인상된 1만 2천원으로 지급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에게...
이용빈, 주거 취약계을 위한 민생 2법 발의
무엇보다 기초 수급자 선정기준 (1 인 가구 소득 89 만원) 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행법 주거급여 의 경우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 주거급여법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국가가 빈곤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을 보다 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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