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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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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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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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31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전ᆞ공상군경, 4ᆞ19혁명부상자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1인2021-11-15

2105567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 의무 부과, 수익사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운영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송재호의원등15인2020-11-19

2023360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와 그 외의 단체 간 예우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단체인 경우 모두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0인2019-10-31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로 구성된 6·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1인2017-09-22

2009556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1인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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