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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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업 시작 15분 뒤 직장폐쇄 … 하나머티리얼즈 노사 충돌
김현주 대표이사는 공고문에서 "지회의 쟁의행위 및 조업방해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하고 경영상 손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초래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46조에 따라 직장폐쇄 를 공고한다"고...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맞선 하나머티리얼즈…' 조합 원 전체' 적용 쟁점
◆ 직장폐쇄 ,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 갖춰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직장폐쇄 에 앞서 행정관청과...
하나머티리얼즈 식각 부품 공급 비상…사태 장기화 수순
초래된다"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6조에 의거해 직장 을 폐쇄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실제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전 회사가 직장폐쇄 를 단행했다며 반발했다. 공고상 직장폐쇄 개시 시점은 파업 시작과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이 자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직장폐쇄 이후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그 준수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음 -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음 -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 측면의 비교형량과 더불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시켜 쟁의노동관계라고 해야 할 특수한 관계를 노사 사이에 만들어 냄 - 쟁의행위 국면에서는 일상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의무와 직장규율의 전제되는 기반 그 자체가 결여되게 됨 -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로서 존재함 - 노동조합의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총의로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단결승인의무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총의를 존중해야 함 -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함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적 노사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본래 경영자가 부담하고 있던 것이므로 불법파업임을 이유로 이를 전부 노동조합 측에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음 - 쟁의행위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상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개별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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