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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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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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함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사유를 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이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옴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나 제휴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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