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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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co.kr2020-01-1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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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경력단절 여성 지원확대를 위한 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인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거에는 임신 , 출산 , 육아 이렇게 제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 자녀교육으로 경력을 단절하는 경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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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세 소위] '경단녀' 기간, 퇴직 후 10년 미만→15년 미만으로 확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따르면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임신 ‧ 출산 ‧ 육아 부담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확대함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25

201823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중반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보조금 지급이 고용개선 성과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한적인 세액공제 요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미미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여성 노동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함 -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경력단절 여성에 적용되는 퇴직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조정식의원 등 14인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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