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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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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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세액공제는 도입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4년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음 -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적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공제금액의 차이가 없어 저소득자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금액에서 공제금액의 100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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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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