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 울릉도ᆞ흑산도 등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ᆞ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ᆞ교육ᆞ의료ᆞ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울릉도ᆞ흑산도 등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ᆞ교육ᆞ의료ᆞ주거ᆞ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울릉도, 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 및 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ᆞ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