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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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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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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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년층 등의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보살필 가족구성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납부의무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연동시킴 -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10을 분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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