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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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gi.co.kr2026-08-28중립

법인 경영의 오랜 숙제인 가지급금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 부담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가업 승계에 적지 않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를 받을 수 있다....

iusm.co.kr2026-08-27긍정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업상속 에 따른 상속세 를...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와 상속세 납부유예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medigatenews.com2026-08-26중립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 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공제 대상 727개 업종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 상속 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6인2016-10-21

2018837대안반영폐기

-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 때문에 제도 활용도가 낮음 - 매출액 기준을 상향시키고 피상속인 운영기간을 축소시켜 가업공제 적용 대상을 늘리고 공제적용 기준도 세분화하여 맞춤형 공제가 가능케 할 필요가 있음

윤후덕의원 등 11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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