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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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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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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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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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6인2016-08-25

201581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2인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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