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827수정가결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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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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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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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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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74원안가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하고자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 -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 -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2009886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4인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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