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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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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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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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거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조정함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조정함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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