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8-04중립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5% /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30% (추가공제율)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추가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intn.co.kr2026-06-15중립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 포상금 규정 정비…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동일 거래를 나눠 신고한 경우에는 합산해 건당 포상금 한도 를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를 부담하는 사업자와 내국법인이다. 신고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intn.co.kr2026-06-12중립

[ 법인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22-법규법인-4422, 2023.7.11.).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 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 법인세법 」 제116조 제2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48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이에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3

1916823수정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을 강화함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물납제도를 폐지함 -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정부2015-09-11

1908965원안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기한을 조정함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통하여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위원장2014-01-01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30

201548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