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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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osun.com2023-03-07중립

[7NEWS] 정부, 첫 ‘청년 삶’ 실태 조사...절반 이상 ‘부모님과 산다’

7%가 ‘있다’라고 답했고, 출산 의향( 기혼 자와 추가 출산 포함)에선 남성 70.5%, 여성 55.3%로 나타나 15%p이상...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edaily.co.kr2020-02-04중립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범위 넓어진다

15~54세 기혼여성의 19.2%였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소득세법·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임신 ·출산...

cpbc.co.kr2020-01-16긍정

[인터뷰] 정성호 의원 "경단녀 퇴직 후 15년까지 동일업종 재취업 확대...

▷지난 연말 경력단절 여성 지원확대를 위한 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인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거에는 임신 , 출산, 육아 이렇게 제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 자녀교육으로 경력을 단절하는 경우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ᆞ출산ᆞ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26

201823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중반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보조금 지급이 고용개선 성과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한적인 세액공제 요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미미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여성 노동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함 -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경력단절 여성에 적용되는 퇴직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조정식의원 등 14인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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