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1820원안가결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2-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812원안가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6-08-25
2001814원안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6-08-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