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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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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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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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18

221916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6-10

221903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5-20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2

2003657원안가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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