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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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 북부경찰서, 지역 사회와 '어린이 안전지대' 선포
안전시설 설치 ·관리 상태 등 미비점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에 참여한 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계와 여성청소년계, 교통 안전계, 복현지구대, 녹색어머니회 , 모범운전자회, 한국 BBS, 복현2동 자율방범대 등 지역...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추진
PM은 현행법( 도로교통법 )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PM 이용자 보호 강화 자율방범대 , 녹색어머니회 등...
경기도 '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등 안전대책 마련
보관함 설치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자율방범대 ,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PM 안전지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음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어린이 등하교 지도시 필요한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음 -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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