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8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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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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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136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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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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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5인2016-07-04
2000659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윤후덕의원 등 14인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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