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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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신규농지 조성 및 농지은행, 해외농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선은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선박임 - 병원선의 운영에 관한 예산부담을 살펴보면 국가는 병원선의 수리비와 장비비의 일정 부분만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 그 밖의 운영비, 유류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 병원선의 의료장비 도입, 의료 인력의 확보 등과 선박의 증설 등에는 어려움이 있어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환자진료 외에 응급의료,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등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가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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