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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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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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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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문서ᆞ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ᆞ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함 -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7-09-27

2021104임기만료폐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일반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것임 - 출연기관의 집행상 재량의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음 - 출연금의 올바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도·감독 규정을 함께 규율할 필요가 있음

최인호의원 등 11인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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