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8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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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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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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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7-13
221964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6-30
221858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529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6-09-29
2006501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2인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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