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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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하여]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097_126587_153.jpg&w=3840&q=75)
[공익을 위하여]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다
맺기 법 '을 제정하여 시민이 공공 또는 사인소유의 특정 나무와 의형제 관계 맺는다고 신고하고, 신고가 승인되면 해당 나무는 법적으로 보호 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의형제로 등록된 나무를 훼손할 경우 중대한 산림 범죄로...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산림 재난방지...
현행법 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산림 청장 또는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가로수 관리, '선 조치·후 공표' 로 국민 안전 확보...태풍·...
함께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ᆞ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인·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무병원의 등록 및 취소 규정과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나무의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및 해제토록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 후 일정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의 지정 또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취사장 등 야영이 허가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야영장 등은 여가문화 확산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가족은 물론 동반한 영유아에게까지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림방화행위의 처벌수준을 완화함 - 산림방화행위 등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ᆞ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인·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무병원의 등록 및 취소 규정과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나무의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및 해제토록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 후 일정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의 지정 또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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