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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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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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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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법 개정 절차가 시작되었음 -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참여 절차로서 국민투표만이 명시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국민 참여 절차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함 - 헌법 결정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헌법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헌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회 과반수가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을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의 안건을 위하여 작성한 안을 ‘헌법개정안 기초안’으로 규정함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역할의 필요성을 명시함 -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법률이 정하는 헌법개정절차를 위한 기구로 규정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헌법개정안 기초안 작성’과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와 시민회의를 두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대국민 교육활동을 하도록 함 -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작성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헌법 개정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의견수렴 또는 여론조사 검토,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헌법개정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하도록 함 -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작성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회의를 두고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토론, 자체 공론 조사 및 헌법 개정안 관련 국민 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하도록 함 - 시민회의 회원은 필요한 수의 회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되 성별, 연령, 지역이 균등하게 배분하여 선출함 - 시민회의 회원은 건강상의 사유 및 그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음 - 시민회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함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곤 했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 제한,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장이 각각 안건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의결 시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라는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으로 인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요 안건이 의결되지 않는 등, 국회의 자율적 입법 기능이 마비됐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어 왔음 -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 국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 것인지는 당해 국회가 결정할 과제임 -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는 가중다수결이 아닌 일반 다수결로 의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 지체 없이 상정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법으로 제한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존치시킴 -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 국회법의 취지를 살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존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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