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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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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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정신임 - 일본은 1990년 이후부터 지방분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음 -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고자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중 1명을 공동 의장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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