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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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시대, 이제 특검도 사라져야...“상설은 민주주의 흔들린다!”
현직 대통령이나 권력 핵심을 둘러싼 사건처럼 기존 수사기관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 임시 검찰청 을 하나씩 만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검을 계속 존치한다면 새로 만든...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당내 ‘속도조절론’에 밀려 ‘주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6.3...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이어 “오는 10월 검찰청 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 암장과 은폐가 더욱...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통해 독립성과 감찰 의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퇴직한 후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여 수사ᆞ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하여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해야 함 - 청와대가 검찰인사들을 대통령실의 직에 임용하고, 검찰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검찰청법 제44조의2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검찰 스스로 헤치는 행위임 - 대통령실의 근무경력자를 퇴직 후 검사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함 - 2013. 5. 28.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함 - 1997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유지되고 있음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이 요구됨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및 견제와 법무행정의 전문화 강화 등을 위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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