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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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교육위원회 현행법 에서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학교 등에 진료기록과...
김정재 의원 “임산부 유ㆍ사산도 보살펴야”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에 따르면 유산·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에서 2024년 25%로 증가했다. 임신... 실정이다. 현행법은 모자보건기구의 관장 사항에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건강 , 모성 생식 건강 증진 등...
김정재 의원, 임산부 유·사산 예방·대처 지원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에 따르면, 유산·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에서 2024년 25%로 증가했다. 임신 기간 기준으로... 현행법은 모자보건기구(보건소)의 관장 사항에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건강 , 모성 생식 건강 증진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야 함 -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등의 의견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통하는 것이 유일함 -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은 소수로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함 - 건강보험의 운영방향 설정에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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