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7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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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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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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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0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8-06
221108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6-26
221077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897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쉽게 암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영유아에게 빈번히 발생하여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제2군감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07-11
2003659원안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함 -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내성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
보건복지위원장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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