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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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하여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대학교육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학부모와 가계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공제한도인 300만원보다 훨씬 낮아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외학교에 다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공제한도를 다 채워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 취학전 유치원 과정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음 -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안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어려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어서 2)의 목표는 타당치 않음 -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를 채울 수 없음에 비해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3)의 목표도 해당하지 않음 - 현행 제도에서 3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3.4%인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60.9%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비공제는 전액 국가부담인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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