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7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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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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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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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1-12
221073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
2203207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4인2024-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89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0인2016-07-14
200213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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