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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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대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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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필모 의원, 제21대 국회 과방위 마지막 현장방문..."NST 융...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우주개발 진흥법 ... 한국 연구 재단법 일부개정 법률 안 ▲비파괴검사 기술 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원자력 ...
국회,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등 143건 접수
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9일, 정필모 의원 등 15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안(19일, 이학영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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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결정을 받음 - 원전 해체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원전해체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상용기술은 58개 중 41개만 확보한 상태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원자력시설 해체 및 해체기술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각각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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