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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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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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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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두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관리하여 운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결정을 받음 - 원전 해체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원전해체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원전해체 담당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의 불참으로 무산되게 되었음 - 원전해체센터 없이 부처에서 각각 기술개발을 담당할 경우 해체기술 실증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해외 기술을 수입해야 되는 등 국내 기술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것임 - 이에 원자력 진흥법에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으로 원전해체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상용기술은 58개 중 41개만 확보한 상태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원자력시설 해체 및 해체기술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각각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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